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조를 해 왔듯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은 국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두 부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소통을 하면서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하겠다. 반부패 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권익위는 부패행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건전한 사회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우리 법은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법령 하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것이 내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법제처는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또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안다. 법제심사업무를 심사해 오면서 쌓아온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권익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들이 현장에서 구현이 될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점검을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통해서 정책추진의 방향을 잘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