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 정부가 계획한 국정과제를 증세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중요하다.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

또 타당성을 가진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누수현상이 벌어지거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예산을 들여 공원을 고쳐 그대로 방치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애물단지로 만드는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가계부를 쓰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또 총리실과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부처와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4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또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 연관을 주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실효성이 없어진다. 특히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한 후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나.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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