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미국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협상의 쟁점과 전망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어서오세요.

표 기자, 협상이 오늘 워싱턴에서 재개된다고요?

네 워싱턴 현지시각으로 16일과 17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됩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지난 1974년 개정된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협정은 내년 3월, 41년간의 유효기간을 끝내고 만료되는데요.

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용될 원자력협정 개정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한미양국이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협정의 시한이 1년도 채 안 남은 만큼, 한미 양국은 협상에 속도를 내 오는 5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타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지난 2년 동안 한미 양국이 이와 관련해 5차례나 협상을 벌여왔지만 아무 결과도 없이 시간만 지체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 겁니까?

네, 한미 원자력협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원료인 농축 우라늄은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고 또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을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는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협정의 내용이 개정된 게 1974년입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한 기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 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23기를 지었고, 전체 전력의 35%를 원자력에서 얻는 원자력 5대 강국이 됐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원자력 강국 현실에 맞게 농축이나 재처리의 권한이 주어지는 내용의 협정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측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비핵화가 명분입니다.

사실 핵이라는 게 같은 기술을 놓고 쓰는 주체에 따라서 평화적 이용이냐, 북한처럼 무기화 하느냐 향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발전용인 저농축 우라늄과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의 농축 기술이 별반 다르지 않고, 사용후 핵 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핵 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핵없는 세상'을 외치며 원자력협정을 맺는 국가들에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88년 일본에 사실상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인정해줬고, 2008년에도 인도에 민간 핵기술 이전 금지 조치를 철회한 바 있어 우리측에 불리한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논란 역시 있습니다.

양국간의 입장이 팽팽한데, 이번 협상에서 우리 뜻대로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시급한 건 핵 연료 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당장 2016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2018년엔 월성 원전, 2019년엔 영광 원전, 2021년엔 울진 원전의 폐기물 저장 용량이 다 차는 등, 2024년 이후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핵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측은 쓰고 남은 우라늄을 한 번 더 핵 연료로 쓸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검증 미비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 역시 해외에 맡길 수 밖에 없게되는데요, 현재 농축을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곳 안되는 과점 체제입니다.

때문에 이 몇 회사에 어떻게 우리 에너지 주권을 맡길 수 있냐는 입장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온도차가 큰 가운데 협상이 시작되게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냐요?

물론, 정확한 협상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지난 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협상 방향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옵션이 있지만, 한 옵션 또는 다른 옵션을 통해 해결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타결 시한이 빠듯한 만큼 제3의 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선, 현행 원자력협정 개정을 1~2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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