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 정부 들어서 두번째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연대보증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되어 있어,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경우도 은행·신기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위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추경 예산안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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