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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NEWS 10

조세피난처 탈세 혐의 23명 세무조사 착수

회차 : 311회 방송일 : 2013.05.29 재생시간 : 1:50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법인도 포함돼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신우섭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역외탈세자 명단 공개에 이어, 과세당국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탈세자 색출이 시작된 겁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파나마, 주요 조세피난처로 판단되는 홍콩 등지에, 명목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놓고 세금을 탈루한 이들은, 학원사업자와 그룹 법인 사주 등의 개인탈세자 15명과 법인탈세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루 수법도 지능적이었습니다.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 수입 무역거래가 국내에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언급한 역외탈세자가 이번 조사대상자 23명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법인이 포함돼 있다며, 일부 주요 대기업도 조사 대상에 올랐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외탈세를 꾸준히 추적해온 만큼 탈세자 추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기 국장 / 국세청 조사국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서 역외탈세 검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해외 금융계좌 신고기간인 다음 달 이후에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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