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인데요. 지역의 유휴시설이나 노후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시설들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생활권 지역에서의 복합문화 활동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인데, 여기에는 작은 도서관이나 공연장, 연습장들이 같이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총 20개 우리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올해 대폭 강화가 되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 3대 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해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어서 금년 2월부터 통합 문화누리카드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는 가구당 10만 원이 지원되고, 청소년은 별도로 추가로 5만 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아주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대학로에 있는 (구)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개관이 됩니다. 올해 본격 사업에 들어가고, 오픈은 내년에 오픈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감형 예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기초예술 분야에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서 민간공연단체들의 대관료를 최대한 80%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된 지가 3년 됩니다만,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이 지금은 작년에는 30%였습니다.

올해 이것을 50%로 확대를 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문·정신문화의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도서관, 박물관을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공공도서관 50개관, 공립박물관 12개관, 작은 도서관 36개관 이렇게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유물의 온라인 공개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2017년까지 80%이상 우리가 확대를 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2월 중으로 ‘인문정신문화과’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문정신문화진흥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덟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 작년 문화기본법을 제정했는데, 문화기본법에 따라서 올해 문화역량평가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 문화역량평가제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수립 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한글과 아리랑, 태권도, 이런 3대 우리나라의 무형의 문화브랜드를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해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들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전체 중학교의 20% 수준까지 희망학교로 확대하고, 체험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2016년도 전면 도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수능과 중학교 3학년 학기말 고사 이후에 즉,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학년별 학기말 취약시기에 꿈과 끼를 탐색하는 주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취약시기를 정상화 할 계획입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7월 중에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 새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공론화를 거쳐 국정체제를 포함한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보유한 창조적 기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업휴학제, 창업학점 교류제 등 대학의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이 창업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선제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적인 정원 감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설립해서 기능올림픽입상자, 기능장 등 전문 기술 인력이 보유한 고숙련 기술을 국가차원에서 계승·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시험, 입시 등 평가가 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영어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교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고, 시험 및 입시에서 영어학습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입시제도의 잦은 변화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입시와 대학입시의 사전예고기간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대입에서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공인어학성적 등 외부스펙 반영을 제한하여 입시를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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