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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그린벨트 규제완화…14조원 지방투자 유치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그린벨트 규제완화…14조원 지방투자 유치

등록일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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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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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거지역만 허용하던 것을 용도제한을 완화해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현오석 / 경제부총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민간의 공원개발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입지규제최소지구를 신설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대전과 광주, 부산 등 12개 지역 12.4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릅니다.

이번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착공되지 않은 17개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앞으로 4년 동안 최대 8조5천억 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역정책은 지역주도로 추진됩니다.

191개 전국 시, 군은 자율적 협약을 통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각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개 시도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산 영상, 대구 소프트웨어융합 충북 바이오 등 특화사업을 선정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견을 수렴한 뒤 7월 말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이 공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자의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돕기 위해 2017년까지 투자선도지구 14곳을 만들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와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에서 모두 14조원에 이르는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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