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여성고용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이충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6백만 비정규직자들이 겪고 있는 정규직과의 격차를 완화 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민생안전 대책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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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임금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건설업 등의 임시 일용직에 대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도 확충됩니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에 대한 부가금을 부여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잠재 층인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 70%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일부 학교는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전문대 수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참여학교와 업종별 협회·단체간 협약 기업 수를 내년 기준 900곳 까지 늘리는 등 확대하고, 독일·스위스형 직업학교를 표방한 한국형 직업학교 일곱 곳을 내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성고용은 보육지원 효율성을 높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경력단절 해소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업의 근로자 복지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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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창업에서 성장, 재기 단계등 자영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농수축산물과 같은 서민생활 민감품목에 대한 체감물가 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노력에 이어 일시적 생계곤란 등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 촘촘한 복지지원도 강화해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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