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어음만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선진법제포럼이 오늘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차관은 "경제적 약자인 어음 수취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음 만기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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