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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수능 세계지리 문항 관련 피해학생 전원 구제"

회차 : 348회 방송일 : 2014.10.31 재생시간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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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출제 오류와 관련해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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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원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수능 세계지리 8번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수능 출제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더 이상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하기보다는 교육적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세계지리 3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할 것이며, 이에 따라 등급표준점수 백분위를 재산출하여 학생과 대학에 통보하겠습니다.

황우여 장관 / 교육부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방침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피해학생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해당 학생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정답처리되었던 학생들에게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에 따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하였더라도

재산정된 성적으로 적용할 경우 합격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추가 합격대상이 될 것입니다.

추가합격된 학생의 경우 새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2015학년도 정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합격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전형 일정과 방식, 합격자 통지방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들과 협의하여 조속히 결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해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합격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령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부는 피해학생들이 조기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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