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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지난달 8일부터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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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광주광역시를 찾아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도에 노성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관계자들은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20년이 넘은 광주지역 노후산업단지는 본촌산단과 송암산단 등 모두 5개.

1200개가 넘는 입주업체와 3만6천여명의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조2천억원의 생산액에 수출액은 47억4천백만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전체면적의 10%로 제한돼있는 시행가능면적으로는 효과적인 사업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조병 부장 / 광주상공회의소

“...현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해주십시오...”

염전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천일염은 광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식품으로 분류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부과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염전규모에 따라 1년에 50만원에서 150만원씩 부과하던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제갈정석 이사장 / 대한염업조합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영세 업자들에게 규제를 풀어서 다른 분야와 같이 농업용으로 전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선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기준 완화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등 모두 10여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도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 애로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 국무조정실장

“규제가 무엇보다 걸림돌이 돼서는 안됩니다. 걸림돌을 제거함으로 창의성 도전정신 일자리를 창출... 세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울산과 여수 등 모두 12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말까지 창원과 인천 등 4개 지역을 더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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