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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 재정의 누수와 낭비를 막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약 3조원 상당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정부예산은 375조 4천억원으로 이 중 복지예산은 115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예산이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겁니다.

복지예산은 그동안 여러 사업에서 누수되거나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씽크> 이완구 / 국무총리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가 정말 누수가 없나 유사한 것들이 중복되는 건 없는 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대단히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먼저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매월 또는 매분기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부정 수급과 관련해선 각 부처별로 사업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지원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중앙정부 1조 8천억원, 지자체 1조 3천억원 등 3조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은 전액 복지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씽크> 최병환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절감한 재원은 복지의 사각지대나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에 최근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전액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복지 재정 절감에 성과를 낸 지자체와 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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