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정부의 핵심개혁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 노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했는데 지출은 제자리걸음인 게 현실.

1960년대부터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부세 기준을 달라진 환경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복지 지출의 비중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수요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추가반영비율을 현재 20%에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부동산 교부세의 복지비 지출비중도도 25%에서 3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교부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장촉진지역이란 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이 저조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을 법으로 명시한 것인데, 486곳의 낙후지역처럼 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국가의 지원이 자체적인 세입 확충 노력을 저해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세입을 발굴하거나 세출을 절감시키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인건비를 줄인 지자체의 경우 줄인 금액에서 재정부족액을 고려해 차감된 17억원이 교부세로 추가돼 모두 37억 원의 재정이 확충되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 학회장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수요의 반영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의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인센티브에 대한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과다한 부채로 질타를 받아온 지방공기업들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부채를 중점관리하는 26개 지방공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1조 6천억 원의 부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H공사는 토지 매각 실적이 늘어 일년 만에 부채 1조 2000억원을 줄였고 서울메트로도 철도사업 확대 등 자구노력과 건설부채 서울시 이관을 통해 3천700억원의 부채를 절감시켰습니다.

부실공기업을 청산하고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7조원 줄이고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이런 재정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방이 보다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서 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잘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정보 공개를 상시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방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