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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시행 30주년 ‘친서민 권리구제’ 자리매김 [정책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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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플러스 (2015년 제작)

행정심판 시행 30주년 ‘친서민 권리구제’ 자리매김 [정책 포커스]

등록일 : 2015.06.29

조회수 : 38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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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사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국민의 권익증진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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