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그렇다면 내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색사업과 국가재정 운용 계획등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기자.

우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질문자막Q1> 2016년 예산안 편성 배경은?

기자>

네, 최근 국내 경제상황을 살펴보면요

산업생산과 설비·건설투자 등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르스영향으로 줄었던 소비·서비스업도 반등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스크와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3.3%로 조정했습니다.

당초, 지난 6월 3.5% 전망치 보다 0.2% 낮아진 겁니다.

경제성장률을 0.1% 움직이려면 실질 예산은 1조 6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인데요.

내년 세수 상황은 이번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상승 여건 등을 반영한 다면 내년도 경상성장률은 4.2%로 하반기 경제성장율 발표 때와는 동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MC>

무엇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되도록 정책력을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계속해서, 예산 투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주요 분야 중심으로 알아볼까요?

질문자막 Q2> 2016년 예산안 분야별 기대효과는?

기자>

네, 우선, 올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건 보건·복지·노동 분야인데요.

이 가운데 일자리 분야 예산은 12.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취업역량을 높이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직자와 기업으로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허브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뒷받침하게 되는데요.

청년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전망 지원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어떤 분야에서의 기대효과 눈여겨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다음으로 많은 예산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문화분얀데요.

문화창조융합센터와 벤처단지, K컬쳐 벨리와 문화창조 아카데미를 본격 가동해 자생적인 창작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또,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지원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세대별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는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 지원은 물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교육분야는 대학의 학과·정원 개편 등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과 저소득층 교육급여 투자를 지속하는 만큼. 교육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원스톱 지원과, 빅데이터 등 유망 미래 먹거리 관련 R&D분야 투자도 확대됩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인접 전투력 등을 보강해 현재 전력을 극대화 하는 한편, 사병의 봉급을 15% 인상하는 등 장병복지 향상과 함께 북한 리스크에도 대비할 방침입니다.

기자>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일 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질문자막 Q3>2016년 예산안 이색사업은?

MC>

내년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들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분야에 있습니다.

젊을 때 어르신을 돌보면 나중에 되돌려 받는 다는 내용인데요.

사회봉사 시간을 점수화 해서 돌봄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과 가족, 제3자가 돌봄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에 모두 12억 6천2백만 원이 투입됩니다.

관련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 8천5백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상해보험가입과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MC>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기자>

네, 군 복무중 대학 원경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8억 천 5백만 원이 투입됩니다.

병사 월급보다 비싼 대학교 원격강좌 수강료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1회에  12만5천 원 안에서 수강료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MC>

끝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리해볼까요?

질문자막Q4>2015년~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자>

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꾸려지는데요,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매년 수정·보완됩니다.

정부는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이 기간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 수입은 전년 계획보다 감소하지만, 내년 이후 경기회복세와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되면 연평균 3.7%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세외 수입도 매년 26조원에서 27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은 연평균 2.6%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총수입 전망 하향 등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은 '14~18년 계획보다 낮게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7년 이후에는 총 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지출은 정상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국제기구에서는 우리 재정정책에 대해 어떻게 권고하고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다소 보수적 판단아래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IMF는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지 않거나 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여력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OECD 역시 우리 성장률이 4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채무감축 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채무감축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최근 거시·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경제성장률과 세수전망을 보다 신중하게 실시하는 등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총지출 규모를 하향조정하면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2.5%로 4%인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제도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새로운 의무지출 도입때 재원조달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Pay-go 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맞춤형 복지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면서 선제적인 투자에 이어, 고령사회와 통일등 미래여건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5년 뒤인 2019년도에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은 현행 29%에서 42%로, 평생학습 참여율은 36.8%에서 42%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규모도 올해 99조 원에서 2019년에는 124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C>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함께 예산안 배경과 기대효과.

그리고 이색사업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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