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그렇다면 규제개혁을 통한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까요?

김성현 기자가 두 업체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하루 4천여 톤 이상 치즈를 생산하는 유제품제조업체입니다.

이곳은 올해 안에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인근의 터를 추가로 사들여 기존건물을 증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기존 터는 건폐율 20%를 적용받아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중앙 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고 규제개선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기존 터의 건폐율을 40%로 조정했습니다.

인터뷰>고영웅/ 'D' 유가공업체 대표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에 땅을 매입해 건폐율에 맞는 부분까지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소가 됐습니다. "

연비는 높이고 매연은 줄이는 자동차 부동액을 만드는 벤처기업 입니다.

이곳은 지난 몇 년 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규제로 인해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제가 확대되면서 구인난을 해결했습니다.

인터뷰>신충교 / 'K' 벤처업체 대표

"규제로 인해 건폐율 20%적용 받아 증축 불가 판정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정책을 펼쳐서 인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월급의) 50%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 2년간 1천 600여 개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업 5년차 보안스위치를 납품하는 대전의 한 업체입니다.

창업 초 연매출 2억원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으로 올해는 매출액 2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공공조달시장 진입은 창업 2년차까지만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 3월,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창업 3년차에서 5년차 기업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인터뷰>유문형/ 조달청 쇼핑몰기획과장

"창업초기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와서 자기 제품을 팔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애로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에 애로해소 TF팀을 구성해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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