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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7회 국무회의…"노동개혁 4법 처리돼야"

주간 청와대 소식

17회 국무회의…"노동개혁 4법 처리돼야"

등록일 : 2016.05.02

앵커>
지난 2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를 비롯해서 여러 도발 위협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있고,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 단합해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역사를 써왔습니다.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 개혁 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일전해서 과제의 조기 이행에 집중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 기업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 업체,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 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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