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시께 한국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내일은 양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발전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 오갈지, 쉽지 않는 난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부형욱 연구위원에게 들어봅니다.
1.
미국 국방부 장관 첫 순방지로 한국을 포함한 게 20여년 만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관료인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취임 13일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방한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2.
내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정권 중 한미간 외교는 물론 안보와 경제, 무역 등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미동맹으로 인해 주변 불안변수의 해소 기회가 되리라 보십니까?
3.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은 중국에게 전하는 압박 메시지일수도 있습니다.
북핵 위협을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동시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4.
애초 트럼프 취임사에 북핵문제 언급이 없어 한반도 문제가 뒷전이 되지 않나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헌데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장관의 전화와 방문, 합참의장의 ‘연합방위태세’ 의지 재확인 전화 등 한반도 정책에 빠르게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취임 초 한미동맹 의지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5.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가 논의 될지도 높은 관심사죠.
지난 황 대행과 통화에서는 FTA와 방위비 언급은 없었는데 실제 '장관회담'에서 방위분담금 문제가 거론될까요?
우리도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6.
북한의 거듭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임박 위협에, 한미간 연합방위태세 의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북한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7.
한중 관계의 난제에도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드의 종말단계 레이더 탐지범위가 600~800km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사실상 중국 영토의 관측은 어려운 일 일텐데, 중국은 '사드 배치‘를 정말 위협으로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드 논쟁으로 얻을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7-1.
사드카드를 이용해 중국이 북한제재에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8.
중국에서 '한한령'조치가 확대된다고 알려지면서 경제 외교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한한령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다고 보십니까?
9.
중국의 ‘한한령’ 압박수위가 꾸준하리라 보십니까?
10.
사드 강행의지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안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덩달아 안보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양국 핵심관료의 첫 만남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 외교적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돈되리라 보십니까?
MC>
양국의 협의가 우리 안보 위협을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부형욱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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