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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 정부, 혁신 방향은? [라이브 이슈]

4시& 브리핑

새 정부, 혁신 방향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05.17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새 정부는 국민 주권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이를 위한 새 정부 혁신 실천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국민대 행정대학원 서갑원 특임교수와 함께 합니다.

1.
인선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뚜렷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2.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을 국민에게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무실 이전 계획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많죠?

3.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나 용인술은 어떻게 보십니까?

4.
공수처 신설과 더불어 검찰 개혁의지도 강한 듯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 과제로 내놨던 부분인 만큼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공약이었죠.
성공 가능성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떤 선결과제들이 놓였다고 보십니까?

5.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부분도 높은 관심사 중 하나죠.
이를 대비한 개혁 실행안도 마련돼야 할 텐데요?

6.
신임 국정원장에 서훈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국정원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전면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듯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개편 방향은 어떻습니까?

7.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반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비롯해 어떤 노력이 이어지게 될까요?

8.
또 하나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재벌개혁'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대선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재벌개혁을 위해 선제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9.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의 과제인 만큼 재벌 개혁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의 두 마리 토끼잡기, 어떻게 가능할까요?

10.
많은 고비도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합치를 위해 새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 보십니까?

11.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혁신안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새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발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완성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행정대학원 서갑원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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