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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브리핑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전세 전망은? [라이브 이슈]

회차 : 263회 방송일 : 2017.07.03 재생시간 : 11:46

문 대통령 취임 51일만에 열린 한미정상회담.
첫 외교적 시험대이기도 했던 이번 정상회담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주어졌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0.
성과에 앞서 너무나 다른 스타일의 두 정상간의 조우.
어떻게 보셨나요?

1.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정부의 대화 병행 입장에 트럼프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얻었다는데 있지 않을까요?

2.
‘압박과 대화 병행’의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문제의 해결에 주도적 입장에 선만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할 과제의 부담도 있습니다.
우선 남북과 대화를 열 전략적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어떤가요?

3.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화 병행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북한 반응,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4.
더불어 전작권 환수도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에는 국방정책과 개혁방향 등 넘어야할 산이 많죠?

5.
한미 FTA 재협상 관련 구체적 협의는 없었지만 이 문제를 차제에 다루는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FTA 미국 요구에 대한 방어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온도차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동선언문 발표 시 굳이 한미FTA를 언급한 의도는 뭘까요?

7.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인상을 거론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인 셈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대응안을 마련해야할 텐데요?

8.
공식 논의는 없었지만, 우려가 컸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 측도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하는 부분을 인정했다고 하죠.
시간을 두고 조율이 이뤄지리라 보십니까?

9.
이번 주 G20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지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사드배치와 보복 중단 요구가 오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절충안도 모색해야할 텐데요?

10.
이번 주 G20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오갈지,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쉽지 않은 첫 단추는 푼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들은 많죠.
성공적인 회담의 성과는 이제부터 이뤄나갈 정책과 또 다른 정상 외교로 완성돼야겠죠.
기대하고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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