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경제정책의 방향은 기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깼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열어 양극화 없는 성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은 ‘소득 주도 성장’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의미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설정한 배경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2.
문제는 어떻게 가계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3.
앞서 말씀하신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4.
여기에 더해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죠.
5.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필수적인데요.
이번 경제 정책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육성 방안이 눈에 띕니다.
6.
성별 연령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고요.
7.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의 질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고요?
8.
이와 함께 갑을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이 되었죠.
9.
정부는 이 같은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3.0%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경제성장률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0.
이번 정책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초유의 실험인 만큼 앞으로 진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분야의 역할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 정책의 성공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 등 각 분야의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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