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이에 따른 미래에너지 전환 정책을 살펴보고 탈원전 시대로 가기 위한 국민 화합과 조율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박진희 교수와 함께 합니다.
1.
정부가 탈원전 시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밝히고, 그 출발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최근 영구정지된 국내 첫 원전이 고리 원전 1호기’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언제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3.
국토에 비례해 원자력발전소의 밀집이 가장 높은게 우리나라와 프랑스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미 원전 축소를 계획해 진행중이라고 하던데요.
그밖에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4.
우리나라는 아직 원자력발전소 관련한 큰 사고가 없었지만, 세계적으론 독일 체르노빌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들이 있죠.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5.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국방-안보 불안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한 해석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기업 등 산업적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율은 어떻게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7.
오늘이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정기회의를 통해 결론도출 방법을 결정했죠.
지난 2차 회의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는 서로 다른 결론도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8.
만약 공론이 큰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찬반여론이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면 찬반 사이에서 중재와 합의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한 협의 방안도 마련되어야하지 않을까요?
9.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 우려도 많았지만,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에 영향을 얼마나 주게 될까요?
10.
탈원전 시대를 위해 대체 또는 신생 에너지의 전환이 시급한데요.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에 앞서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11.
태양광, 풍력 등이 증가하면 오히려 원전보다 값싸진다고 하던데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12.
정부의 원전 감축계획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해외 원전 수출분야에는 빨간불이 켜진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원전 수출국 영향에 따른 대응방안은 없을까요?
13.
정부 에너지 정책에 국민참여를 위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탈원전 시대로 가는 길! 앞으로 더욱 긴 시간, 많은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박진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