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이 향후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과 향후 계획, 한국행정연구원 박준 박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시행 1년째를 맞이한 청탁금지법, 먼저 이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2.
기존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2-1.
선물과 경조사비는 별도의 조건 하에 10만 원 까지 가능하게 된 건데요 이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 3개월여 만에 개정이 이뤄진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여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상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번에 이와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번에 이뤄진 것이군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바로 부정부패 근절 아니겠습니까.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효과는 어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나요?
6.
특히 교육계 부정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촌지도 거의 근절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요?
6-1.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향응이나 접대 규모는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7.
공직사회의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의 경영환경이나 문화도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8.
이밖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9.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10.
이렇게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농·축·수산물 관련 업종은 타격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관련 업계는 현재 어떤 분위기 인가요?
11.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는 어떤 답변을 내놓았나요?
12.
본래의 취지에 맞춰 반부패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은 어떤 것들이 추진될 예정입니까?
13.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의 의미와 법 시행 1년의 변화·성과까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법과 관련한 내용을 정비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청렴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행정연구원 박준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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