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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정부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모두 30명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입니다.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조세소위와 예산소위를 구성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재정특위의 첫 과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방안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합의도 중요합니다. 재정개혁특위가 이제 구성이 되면 저희 재정당국과 재정특위 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재정특위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개혁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중장기 개혁안은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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