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로드맵의 방향을 결정지을 ‘운명의 5월’이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의 요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한국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해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인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될 수 있을지, 또 판문점 선언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1.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유력하게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안에 장소와 시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안이라는 시기를 못 박음으로써, 사실상 회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판문점이 될 수 있을까요?
개최 일정은 언제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 오늘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의 요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고, 철저한 비공개를 원해 사전에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이번 만남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까요?
3.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어제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 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애초 이달 말에 개최하기로 했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시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개최될 수 있을까요?
의제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4.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사안’,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이행해야 할 사안’,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행할 사안’ 등으로 구분하고 합의 사항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북한과 산림분야부터 교류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산림분야처럼 대북제재 사각지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단계를 거쳐 합의사항 이행을 확대해 나가면 좋을까요?
5. 문재인 대통령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인데요.
투트랙 전략 중 첫번째 트랙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중재 작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북미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구상 중인 비핵화 해법의 간극, 어떻게 조정해 볼 수 있을까요?
5-1.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방식으로 ‘PVID,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거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원칙으로 삼았던 북핵 문제 공식 입장은 CVID, 완전한 비핵화였는데요.
미국이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6. 어제,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남북 장성급회담의 남측 대표로 김도균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내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 비서관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국방부 대북정책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김도균 국방개혁 비서관, 어떤 인물인가요?
6-1. 장성급회담의 주요 의제로 해군의 북방한계선과 연계한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육군의 비무장지대 전방감시초소 조정, 중화기 철수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 업무를 했던 김 비서관의 이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7.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단독 방북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의 단독 방북은 지난 2007년 이후 11년만의 일인데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방북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에 관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7-1. 김정은 위원장과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만남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참여 메시지 전달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8. 5월 한 달 동안 한반도 정세를 가를 숨 가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한일중, 한미, 북미, 남북미 회담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 양상,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9. 정상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이를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시작한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미가 조율하고 있는 ‘비핵화 로드맵’이 가시화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북이 함께 심은 비핵화와 평화의 나무가 북미 간 ‘세기의 담판’에서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 장을 열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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