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라는 방식이 사회 갈등 해결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고, 최근에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도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숙의민주주의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공론화에 대해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기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는 출범했고, 전화조사 등을 거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471명은 최종 토론까지 함께하며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의 주장을 모두 학습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89일 만에 공사 재개라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녹취> 김지형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2017년 10월 20일)
"최종조사 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단순 여론조사가 아닌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의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로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박태순 / 사회갈등연구소장
"국민주권시대에 국민의 정책참여 욕구, 특히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돼 있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 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TV 토론 등을 거쳐 오늘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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