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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조기 종전선언 추진, 형식과 시점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조기 종전선언 추진, 형식과 시점은?

등록일 : 2018.07.26

임보라 앵커>
정부가 어제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시죠.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 관련국에는 남·북·미 3자는 물론 중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출연: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명민준 앵커>
청와대가 어제 종전선언 문제에 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Q. 종전선언 관련 정부 입장은?

명민준 앵커>
남북미 3자가 아닌 중국을 포함한 4자 간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 우리 정부가 원하는대로 조기에 진행되기는 어려운 건 아닌가요?
Q. 종전선언 관련국과 조기 종전선언 전망은?
(자막)
강경화 장관 "中과 종전선언 긴밀 협의 중"···4자 추진 시사
"관련국과 조기 종전선언 협의, 9월 가능성도"
"종전선언 추진, 비핵화 초점 흐리는 것 아냐"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정전체제 지속될 것"

명민준 앵커>
한편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열립니다. 남북미중 외교 수장이 한자리에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이 성사돼 종전논의가 좀 진척될까요?
Q. 곧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개최···종전논의 진척 전망은?
(자막)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지역 유일의 정부간 다자 안보협의체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떨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종전선언 형태 촉각···전망은?
(자막)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시 정치적 선언 될 가능성 높아
ARF에서 3자 또는 4자 접촉 구도 결정될 것

명민준 앵커>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북제재의 예외 적용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미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는데요, 남북 협력사업으로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를 뚫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동의를 표시한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Q. 남북 협력사업, 비핵화 대화에 돌파구 되나?
(자막)
정부 ‘대북제재 예외’ 방침에 美 “검토 하겠다”
강경화 장관 “북한과 대규모 경협은 여건 성숙, 제재 완화돼야”

명민준 앵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석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Q. 북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정부 입장은?
(자막)
문 대통령 "北 서해발사장 폐기, 비핵화 길조" 美 대사 "진정성 징표"
문 대통령 "미군유해 송환 시 북미대화 탄력 기대, 한미결속 어느 때보다 중요"
해리스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미군유해 송환에 기대···김정은 위원장 진정성 징표 될 것"
문 대통령 "언제 안동소주 한잔 하자"···해리스 "현안 많아 소주 모자랄 것"

명민준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24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에 착수했음을 공식확인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Q. 북한 비핵화 속도 전망은?
(자막)
트럼프 美 대통령 "北 미사일발사장 해체 환영"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김정은 위원장 약속 이행"

명민준 앵커>
이 서해발사장 해체 작업에서의 쟁점은 감독관 참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만큼은 외부 전문가 그룹의 현장 감독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북한이 이번엔 이에 응할까요?
Q. 서해발사장 해체 작업, 美 검증 참여 전망은?
(자막)
서해발사장 해체, '감독관 참관' 쟁점
北, 약속이행 의미로 교착국면 돌파구···해체 완료 시 비핵화 협상 본궤도
해체 땐 공 다시 美 넘어올 듯···종전선언·평화협정 등 '화답조치' 주목

명민준 앵커>
한편 미군 유해 송환이 제때 이뤄질지 확실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현금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송환을 위한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Q. 미군 유해 이송 진척 상황은?
(자막)
미군 유해 50구, 군 수송기로 원산 → 오산 공수 전망
외교소식통 “북·미 의견 접근”···7·27 정전기념일 맞춰 송환 전망

명민준 앵커>
그런가하면 북한은 25일 선전매체를 통해 중국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지혜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탈북종업원 문제 해결 전망은?
(자막)
北 매체 "탈북종업원 해결 안 되면 이산상봉 장애될 수 있어"
통일부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들어왔다고 전달 받아”
통일부 "지금은 여종업원들의 상황이나 의사, 최대한 파악 중”

명민준 앵커>
오늘은 북한의 ‘전승절’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에서 미국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고 명명하고 매년 경축하고 있는데요, 역시 반미 구호는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Q. 오늘 북한 전승절···내부 동향은?
(자막)
정전협정일을 전승절로 보는 北, 경축 분위기···대미 비난 없어

명민준 앵커>
한편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어제 방북했습니다. 중국의 차관급 인사인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Q. 中 6자회담 수석대표 방북, 북한과 논의 전망은?
(자막)
中 6자회담 수석대표 방북…종전선언 등 비핵화 해법 논의할 듯
中 외교부 "한반도 전쟁상태 종결·평화체제 전환에 반드시 역할"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맞아 평양행…미중 무역전쟁 속 방북 주목

명민준 앵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관세 폭탄 대응을 위해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일까요?
Q. 中, 美 관세 폭탄 대응에 북핵 문제 활용 가능성은?
(자막)>
트럼프 “중국,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압박 가할지도···아니길 바란다”

명민준 앵커>
한편 러시아와 북한 당국자들이 최근 평양에서 만나 '나진-하산 프로젝트' 확대 추진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과 의미 살펴주신다면요?
Q. 북한-러시아 경제협력 움직임…전망은?
(자막)
러-북, 평양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논의···러 당국자 방북
러-북 당국자 간 회동에선 한국 참여 문제도 거론됐을 것

명민준 앵커>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Q. 북핵 문제 관련 정부 과제는?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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