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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인권위 "MB 정부 블랙리스트 작성"···검찰 수사의뢰

방송일 : 2018.12.11 재생시간 : 02:16

김용민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시관리가 필요한 인권위원 명단을 적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인권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듬해 청와대에서는 진보성향 직원 10여 명의 인사기록 서류를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인권위 블랙리스트'입니다.
인권위가 지난 4개월간 내부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과 경찰청 정보국 등에서 인권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진상조사 결과, 인권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인권위가 2008년 10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 측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후에 본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인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권위는 2011년 인권위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다 숨진 우동민 장애인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난방과 전기공급을 끊고, 활동 보조인 등의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면서 우동민 씨의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번 진상조사 결과 인권위가 당시 활동가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으며, 우 씨의 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 밖에 용산 참사 등 지난 정부 시절 인권위가 공권력의 인권침해 앞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도 사과했습니다.

녹취>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본연 역할 충실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한 인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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