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는 쌍방과실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일방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더 More 뉴스 ‘車보험 일방과실 확대’
뒤에서 차량이 추돌해 사고가 나면 뒤차의 과실이 통상 100%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비율만 다를 뿐 어느 정도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라면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되도록 기준이 변경됩니다.
가령 A차량이 주행하고 있는데,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났다면 기존에는 A차량도 20%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월 차량 100% 과실로 인정되고요. 회전교차로가 요즘 참 많아졌죠
하지만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기준이 없었는데요,
신설된 기준은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사고가 발생하면 진입차량 과실비율이 80%입니다.
또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오토바이가 가장자리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많은데요,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B 차량에 70%의 과실이 있었는데, 정반대인 30%로 바뀝니다.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와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더 More 뉴스 ‘영양플러스사업, 시행 결과는?’
2008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는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유와 채소, 달걀, 쌀 등을 월 2회 각 가정으로 배달합니다.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빈혈 유병률은 50.1%에서 26%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성장부진은 21.5%까지 감소했습니다.
또 영양소 적정섭취 정도는 참여 후 0.1점 정도 상승했고, 특히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92점 정도로 매우 높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사업 대상을 비만 영유아와 임산부까지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3. 더 More 뉴스 ‘지방공공기관, 제로페이 사용’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되는데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850여 개 지방 공공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더 뉴스,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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