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 주사로 알려진 마취제, 프로포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 12명 중 1명이 투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1. 12명 중 1명 '프로포폴' 처방
2009년 6월 사망한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은 프로포폴 중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로포폴 중독과 오남용은 국내에서도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처방과 투약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모두 433만 명이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 12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마취제 사용 전체 환자 수와 비교하면 36%에 달합니다.
프로포폴은 다른 마취제보다 낮은 사망률 때문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사들도 프로포폴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식약처가 보다 안전한 포로포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를 처방 의사들에게 발송합니다.
발송 서한에는 처방 환자 수와 투약량 상위 200명 환자 수, 상위 환자의 재방문 주기 등이 담기게 되는데요.
식약처는 하반기에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도 분석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2. 건강보험증, 신청해야 발급
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2천만 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매년 60억 안팎의 비용이 듭니다.
비용뿐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부담까지 고려할 때,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건강보험증 사용하는분들 많지 않죠.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이 법개정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간 52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개편
2018년 최저임금은 7천530원, 2019년 8천350원, 2년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하반기부터 개편됩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없이 간소화된 양식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 상반기에는 신청 당시 퇴사자도 소급 지원했지만, 하반기부터는 퇴사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1년간 400 곳씩 실시하던 점검을 1천 600 곳으로 늘려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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