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추가 경제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섭니다.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채효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채효진 기자 / 외교부>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각의를 열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즉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가 불충분했기 때문일 뿐 강제징용 소송의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오늘 각의)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 또는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교류 중단 조치가 아닙니다."
이로써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27개국 목록에서 처음 한국이 빠지게 됐는데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3 외교장관들을 향해 일본이 한국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외했다면서 공정 무역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오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입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을 엄중히 우려합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일본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국제 무역 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조금 전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 짚어주시죠.
채효진 기자 / 외교부>
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맞춤 대응합니다.
또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WTO 제소 준비도 속도를 냅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생산설비 신설, 증설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R&D와 시설투자엔 세액공제을 적용합니다.
김용민 앵커>
깊어지는 한일 갈등, 미국도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예정됐죠?
채효진 기자 / 외교부>
네, 세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반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조금 뒤 5시 반엔 미일 외교장관, 6시 한미 외교장관이 각각 만납니다.
이미 일본 각의가 결정됐지만 미국이 한일 양국에 우려를 표하고 상황 관리를 촉구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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