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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근로감독 개선···빅데이터로 법 위반 적발

회차 : 476회 방송일 : 2019.09.10 재생시간 : 01:47

김용민 앵커>
산업 현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살피는 근로감독 행정이 개선됩니다.
정부는 오늘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근로 감독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신고 접수 처리 건수는 지난해 43만 6천건으로 2016년에 비해 9%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상 사업장이 매년 늘고 있지만, 예방 기능과 단계별 체계적 운영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독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를 정기 근로 감독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합니다.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이 차별화됩니다.
기존 정기 감독과 비슷하게 진행된 수시감독을 기획형과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해 법 위반 우려 높은 분야를 집중 감독하고, 특별감독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요건을 추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고 사건의 회피, 기피 제도도 도입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노동 사건을 신고한 사람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수 있고 신고인도 근로감독관의 공정성을 의심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때는 기피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올해 안에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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