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지난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방안을 다시 언급하며 평화경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주요 내용과 기대 역할 등을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명민준 앵커>
지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무장 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DMZ 평화지대 구상이 나온 이유가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 대신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현 상황에서 DMZ가 다시 한번 강조된 이유와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구체적인 내용과 과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DMZ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MZ에 대한 개요와 현황에 대한 설명, 지도 보시면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사실 이 같은 DMZ 평화지대 구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은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DMZ 일원에 생긴 변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그럼 DMZ 국제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지난 유엔총회에서 나온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19.9.25)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명민준 앵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들어보셨습니다. 우선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아직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되지 못했고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만 설득이 된다면, 현 시점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공동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명민준 앵커>
한편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안에 유엔기구 등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정부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핵심정책 중 하나가 접경지역 평화벨트(peace belt) 구상입니다. DMZ를 환경·관광협력 중심의 경협벨트로 꾸려 이른바 남북 경제협력 ‘H벨트’를 구축한다는 건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처럼 낙후된 남북 접경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을 재개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계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DMZ·접경지역 평화관광사업화 구상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이처럼 DMZ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 제거가 큰 과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에 협력을 호소했는데요, 지뢰 매설 현황이 어떠한가요?

명민준 앵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는 북한입니다.
DMZ 평화지대 구상은 종전선언보다는 낮은 수준의 체제보장 아이디어인 만큼 북한의 수용 여부는 불확실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또 무엇보다 이 모든 구상의 대전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 진척과 국제사회의 대북 신뢰일텐데요, 곧 재개될 북미 협상의 추이가 어떠냐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촉진자로서의 우리 정부 역할과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DMZ 국제평화지대를 위한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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