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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없는 부동산시장"···고강도 집중조사

회차 : 491회 방송일 : 2019.10.08 재생시간 : 02:04

임보라 앵커>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 3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해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주요 조사대상은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를 포함해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입니다.
여기에다 업·다운·허위계약 거래와 편법증여 의심거래가 포함됩니다.
특히 강남 4구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과 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 등 8개 구에서 이뤄진 거래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합니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시 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다가 국지적 시장과열,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내년 2월 21일 이후 국토부 직권의 상시 조사가 허용되면, 국토부는 감정원과 함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이상 거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합동 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점검반은 서울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을 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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