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응책, 말잔치만 벌였다?

* 헤드라인
국산 소재와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원 넘는 예산을 편성?
소·부·장 대책 100일.. 혜택받은 민간기업 거의 없어?

* 팩트체크 포인트 1
‘소재부품장비 종합 대책’을 발표한지 100일이 다 되도록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은 민간 기업은 사실상 한곳도 없다?
* 오늘의 팩트 1
규정개정, 인허가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민간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팩트체크 포인트 2
①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이 아닌 다른 외국 기술 도입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특별한 성과가 없다?
② 환경부의 관련 분야 지원방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은 기업이 한 곳도 없다?
* 오늘의 팩트 2
①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② 현재까지 3개 기업에 대해‘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가 발급되었음!

* 팩트체크 포인트 3
① 올해 안에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할당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도 기업 인수합병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 오늘의 팩트 3
① 현재 2020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② 원천기술을 확보한 해외기업과 인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발굴하고, 2.5조원 이상의 인수자금 지원과 함께 자문·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 이선혜 서기관
전문가: 동국대학교 대학원 기술창업학과 이덕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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