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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16시 00분

2020년 정부 예산은 슈퍼예산?

회차 : 28회 방송일 : 2019.11.07 재생시간 : 18:25

도 넘은 예산 잔치, 나라살림 적신호?

* 헤드라인
- 500조 슈퍼 예산, 뒷감당은 누가 하나
- 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文정부는 3년만에 늘릴 기세

* 팩트체크 포인트1
슈퍼 예산'이라 불렸던 올해에 비해서도 12.9%나 늘어난 ‘울트라 슈퍼 예산’?
* 오늘의 팩트1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12.9%가 아니라 9.3%늘어난 것!!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 규모는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 지출을 '슈퍼예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것!!

* 팩트체크 포인트2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인가?
* 오늘의 팩트2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약 7%P 정도 적고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적은 편!!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이호은 교수
전문가: 극동대학교 미디어영상제작학과 이익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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