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인사말>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윤일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미와 과제
김진석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사회서비스원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예정.

남아있는 과제
1. 제한적인 예산 투여
2. 사업영역의 혼란
3. 제도안착에 대한 의구심

질문1. 왜 사회서비스원이었나?
질문2. 그 질문들에 답하고 있나?
질문3.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윤소하 의원안 제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책임으로 규정한다.


발제: 사회서비스원 주요 내용 및 법률제정 필요성
이강호 국장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보장 체계
사회보험 125조 원, 공공부조 26조 원, 사회서비스 37조 원

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
1. 국공립 시설 위탁·운영
2. ‘종합재가센터’ 설립·운영
3. 민간 기관 서비스의 품질 향상 지원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 의원(‘18.5.), 윤소하 의원(’18.10.) 국회 발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성
1. 사회서비스원의 실체적 근거 마련
2.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3. 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 운영
4. 투명한 기관 운영 관리

<토론>
윤홍식 교수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김신애 활동가 / 정치하는 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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