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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16시 00분

세금 올라 한국 떠난다?

회차 : 30회 방송일 : 2019.11.11 재생시간 : 18:24

세금 많이 올라, 한국 떠난다?

* 헤드라인
- 여차하면 한국 뜬다···6억짜리 미국 ‘이민티켓’ 구입 행렬
- '상속세 폭탄'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

* 팩트체크 포인트1
세금 부담이 커져서 미국행 투자이민이 급증했다?
* 오늘의 팩트1
해외이주는 생활기반을 완전히 국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취업, 사업, 혼인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

* 팩트체크 포인트2
① 국내에 거주하든 해외로 이주하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동일하다?
② 상속세와 증여세 없는 캐나다와 싱가포르가 인기다?
* 오늘의 팩트2
①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 해외이주자라도 가족·재산 등 실제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가 되어 국내·국외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
② 개별 납세자의 사례 등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세 부담의 높고 낮음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팩트체크 포인트3
이번 정부 들어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른 게 아닌가?
* 오늘의 팩트3
2016년부터 2018년간 저유가, 저금리,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가 증가했으며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이유로 다소 급격히 상승한 감이 있는 것!!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출연 공무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호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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