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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16시 00분

밥 먹고 쇼핑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회차 : 31회 방송일 : 2019.11.12 재생시간 : 19:26

밥 먹고 쇼핑하는 청년구직지원금?

* 헤드라인
- 취업하라고 준 청년구직수당··· 지원금 80% 생활비로 썼다
- 기초노령연금 두 배인 청년연금?···구직지원금, 거의 생활비로 사용

* 팩트체크 포인트1
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일 안하는 청년들 용돈 주는 퍼주기 정책일 뿐이다?
② 정부가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약 80%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

* 오늘의 팩트1
① 한국 노동시장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
② 순수한 의미의 생활비와 구직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생활비가 혼재되어 있는 것!!

* 팩트체크 포인트2
지원금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가?
* 오늘의 팩트2
지금까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6만 3천명의 청년 중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실판정을 받은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청년 취업률이 낮은 원인이 일자리를 보는 눈이 너무 높아서다?
②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년이라면 무조건 주는 생활보조비다?
* 오늘의 팩트3
① 청년 고용의 문제를 일자리의 양적 문제나 청년들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
② 매월 구직활동서를 제출하고 취업지원 안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런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구직활동과 무관한 선심성 정책이 아님!!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남기곤 교수
출연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이호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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