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면죄부 주는 법무부?

* 헤드라인
성매수 초범이라 면죄부··· 성범죄에 관대한 법무부
성매매사범 절반 18만건 기소유예···'존스쿨' 면죄부 전락

* 팩트체크 포인트1
교육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이 부실해 성매매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
* 오늘의 팩트1
저희가 부실하게 집행을 했다거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내 엄정한 처벌을 하게 된 것!!

* 팩트체크 포인트2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성·인권 교육과정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이수만 하면 되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다?
* 오늘의 팩트2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거나, 또는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경우에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뒤따름!!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국내에서는 초범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행화됐다?
② 성매수자에 대한 느슨한 처벌 때문에 국내 성매매 시장이 확장된다?
* 오늘의 팩트3
① 범죄통계를 보면 모든 형사사건 중에서 기소유예 처리되는 비중이 17.3%!!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고려하기!
② 한편으로는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가 늘어나는 등으로 그 방식이 다양화되고 지능적으로 음성화되어 단속이 어려워진 것!!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 공무원: 법무부 보호관찰과 이영면 과장
전문가: 김지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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