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균열?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균열?

* 헤드라인
'지소미아 종료' 다가오는데···진퇴양난에 빠진 정부
美 슈라이버 “한미연합 군사훈련, 북한의 ’분노 레벨‘에 좌우 안돼”
보수 변호사단체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

* 팩트체크 포인트1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 오늘의 팩트1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은 건, 한일 양자 관계 맥락에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한미동맹과는 무관!!

* 팩트체크 포인트2
한국과 일본이 아닌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 오늘의 팩트2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은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태평양에 진출하려 하는 것을 저지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지소미아가 한반도 안보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2016년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이유는?
* 오늘의 팩트3
① 지소미아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기때문에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
②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시작되면서 지휘체계가 분리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비효율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체결하게 된 것!

* 팩트체크 포인트 4
① 정부가 한일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②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때 대통령이 강행했다?
* 오늘의 팩트4
①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가능성 없음!!
② 지소미아 종료를 다룬 NSC회의 때, 연장이 4명 종료가 3명으로 연장의견이 많았음에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종료를 결정했다고 보도한 것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호은 교수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