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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16시 00분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균열?

회차 : 36회 방송일 : 2019.11.19 재생시간 : 18:45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균열?

* 헤드라인
'지소미아 종료' 다가오는데···진퇴양난에 빠진 정부
美 슈라이버 “한미연합 군사훈련, 북한의 ’분노 레벨‘에 좌우 안돼”
보수 변호사단체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

* 팩트체크 포인트1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 오늘의 팩트1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은 건, 한일 양자 관계 맥락에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한미동맹과는 무관!!

* 팩트체크 포인트2
한국과 일본이 아닌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 오늘의 팩트2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은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태평양에 진출하려 하는 것을 저지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지소미아가 한반도 안보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2016년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이유는?
* 오늘의 팩트3
① 지소미아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기때문에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
②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시작되면서 지휘체계가 분리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비효율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체결하게 된 것!

* 팩트체크 포인트 4
① 정부가 한일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②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때 대통령이 강행했다?
* 오늘의 팩트4
①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가능성 없음!!
② 지소미아 종료를 다룬 NSC회의 때, 연장이 4명 종료가 3명으로 연장의견이 많았음에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종료를 결정했다고 보도한 것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호은 교수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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