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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16시 00분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더 늘린다?

회차 : 37회 방송일 : 2019.11.20 재생시간 : 19:17

허울뿐인 국민참여예산, 더 늘린다?

* 헤드라인
대부분 사업이 절반도 안 썼는데 국민참여예산, 내년 3배로 증액
400명 무작위 추첨선발 후 160분 교육···"예산국민참여단 전문성 부족"

* 팩트체크 포인트1
① 2019년 국민참여예산의 평균집행률이 45.4%에 그쳤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182% 늘어난 금액을 편성했다?
② 내년 국민참여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 오늘의 팩트1
① 예산편성 시점에서의 집행률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② 올해 국민참여예산 사업중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이 늘어난 것!!

* 팩트체크 포인트2
①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심사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

* 오늘의 팩트2
① 제도개선 건의 및 사업적격성 검토 자문 등을 통해 참여예산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적극 돕고 있고 교육자료 내실화와 교육시간 확대 등 참여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 중!!

* 팩트체크 포인트3
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수백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경제성보다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 오늘의 팩트3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연구용역,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포퓰리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 출연자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출연 공무원: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박경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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