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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수시방송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

회차 : 1017회 방송일 : 2019.11.27 재생시간 : 05:2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

주형철 / 청와대 경제보좌관
(장소: 부산 벡스코 미디어센터)

안녕하십니까?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의이자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외교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 그리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공동 비전성명’을 통해 1989년 대화관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등 과거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협력분야 7개를 담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과거와 달리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다양하고 풍성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상생번영을 위해
①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② 제조업, ③ 첨단산업, ④ 과학기술, ⑤ 한-아세안 기업 지원, ⑥ 스마트시티 등 연계성, ⑦ 항만, ⑧ 농업, ⑨ 해양수산, ⑩ 금융, ⑪ 소비재, ⑫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①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② 항공자유화, ③ 문화관광교류, ④ 다문화 가족, ⑤ 장학사업, ⑥ 한국어 교육, ⑦ 직업교육(TVET 등), ⑧ 공공행정, ⑨ 보건 등 사회/문화 협력도 확대하였습니다.

평화/안보 분야에서
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② 국방/방산, ③ 전통ㆍ비전통 안보, ④ 사이버 보안, ⑤ 재난, ⑥ 불발탄 및 지뢰 제거, ⑦ 해양 쓰레기, ⑧ 환경, ⑨ 산림, ⑩ 수자원 등의 협력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한-아세안 CEO 서밋, 문화혁신포럼, 스타트업 서밋 등 주요 부대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인과의 소통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기대수준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분야 및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50개 이상의 부대행사에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과 한국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 각국에서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취재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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