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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안전기준 강화 [정책인터뷰]

회차 : 1198회 방송일 : 2019.12.09 재생시간 : 04:43

한효재 앵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역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홍순파 과장님과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홍순파 과장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홍순파 과장>
네, 반갑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 먼저,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실태가 궁금하거든요?

◆ 홍순파 과장>
네, 전동킥보드는 PM이라고 Personal Mobility, 즉 개인용 이동 수단의 한 종류입니다.
최근에 공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를 살펴보면 총 530건이 발생했는데, 2015년도 14건에서 2018년도 233건으로 무려 3년 만에 1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운행 사고는 약 35%인 182건을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화재로 인한 사고는 약 4.2%인 2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계속해서(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 홍순파 과장>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제품 자체로 인한 사고입니다.
특히 배터리 화재하고, 그다음에 불량 제품인 것은 그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부주의 또는 잘못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속으로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 홍순파 과장>
특히 저희 안전기준에 따르면 최고 속도가 25km에 제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기를 풀어가지고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안전 확인 품목이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을 강화하게 됐는데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강화되나요?

◆ 홍순파 과장>
네, 현재에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속도는 25km로 제한되어 있고,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전복되지 않는지, 방수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는 안정적인지를 보고 있는데요,
보다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개정한 안전기준에 따르면 최대 무게를 30kg로 제한을 했고, 등화장치 즉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을 설치하도록 했고, 경음기도 창착을 의무화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렇게 안전기준이 강화되면 무엇보다 잘 지키는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홍순파 과장>
네, 전동킥보드는 KC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도 불법적으로 25km 제한 기기를 해제해서 과속으로 운행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런데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왠지 위험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 홍순파 과장>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도로에서만 탈 수 있고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불법입니다.
최근에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보다 많은 주행 안정성과 제품 안정성을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 홍순파 과장>
네,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그렇군요,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먼저 KC인증제품을 구매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 안정성, 제품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반드시 구매 해야되고요,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과속으로 운행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한속도 내에서 운행하도록 당부드립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순파 과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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