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에 대해 거듭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또 올 한해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국민께 희망을 주는 새해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제55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이 총리는 당장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 그리고 입법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총리는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해 기업들이 수출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이(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수출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또 아직 처리되지 못한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 데이터3법과 청년기본법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 한해 많은 성과를 낸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국민의 취업과 소득분배가 개선됐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중략) 그런 모든 성과는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과제도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가 나아졌지만 국민의 체감에는 부족하고, 입시와 채용에서 특권과 불공정이 남아있다고 느끼는 국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출산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총리는 내각은 올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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