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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20시 20분

참전용사보다 난민 챙기는 정부?

회차 : 82회 방송일 : 2020.01.23 재생시간 : 18:49

참전용사보다 난민 챙기는 정부?

* 헤드라인
난민이 지원받는 한 달 생활비가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보다 많다
지원금과 체류 수단으로 난민 신청하는 ’가짜 난민‘이 많다

* 팩트체크 포인트1
① 참전용사 대우가 난민보다 못하다?
②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
* 오늘의 팩트1
① 참전유공자의 경우, 명예수당과 별도로 기초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단순히 금액적인 면만 놓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②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고, 미성년자 부양가족과 임신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

* 팩트체크 포인트2
난민을 받아들이면 범죄가 늘어난다?
* 오늘의 팩트2
난민이거나 난민신청자이거나 지위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이 나면, 추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자동 억제!

* 팩트체크 포인트3
난민을 받으면 세금이 나가게 돼서 손해다?
* 오늘의 팩트3
내수경기 활성화, 세수진작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이용승 교수,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이호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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