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내라?

* 헤드라인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정부 발표에···찬반 입장차 '팽팽'
강아지 키우면 잠재적 유기범?···반려동물 보유세 '개 황당'

* 팩트체크 포인트1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 오늘의 팩트1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 팩트체크 포인트2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두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동물유기가 많아질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두게 된다면 사용 용도는?

* 오늘의 팩트2
 - 보유세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 시민단체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추진할 예정이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
 - 동물관련 사회문제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 반려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하는 부분에 투자할 예정!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출연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이승환 사무관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