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종코로나 치료에 건보료 펑펑?

* 헤드라인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오히려 '먹튀' 늘린 외국인 건보 의무화?

* 팩트체크포인트1
외국인 확진자를 무상으로 치료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 오늘의 팩트1
감염병 치료자에게 지원되는 국고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예산승인을 받아 미리 확보한 것!

* 팩트체크포인트2
치료 목적으로 중국인 대거 입국할 수도 있다?

* 오늘의 팩트2
국내에서 14일 내 우한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금지를 내렸고, 중국에서 단체여행을 금지하였으므로 가능성 없음!

* 팩트체크포인트3
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간다?
② 위장 취업 등 편법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 피하는 외국인 늘어났다?

* 오늘의 팩트3
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없음
② 직장가입 외국인의 실제 근무여부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이석민 교수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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