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 결과 교육부 브리핑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5월 20일 국민의 관심과 기대 그리고 우려 속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단기간에는 종식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학습과 방역을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을 진행 중입니다. 등교수업을 준비해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등교수업 시작 후 인천과 경기 안성 그리고 대구의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방역지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시도교육청, 학교와 상시 비상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16시 기준으로 전국 고등학교 2,363개교 중 2,277교에서 등교수업이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86개교에서는 신설학교 등의 사유로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고3 학생들의 출석률은 95.2%입니다.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 115명, 등교 전 가정 내 자가진단... 죄송합니다. 2,099명, 등교 후 발열검사 및 의심증상 737명,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1,198명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천지역의 경우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강사로 인한 제2·3차 감염으로 등교수업 당일인 5월 20일 새벽 4시에 인항고에서 학생 2명 코로나19 발생이 인지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중 확진학생 1명이 연수구 소재 체육시설, 학원이 아닙니다. 휘트니스센터에서 체대입시를 준비한 것으로 밝혀져 인천 미추홀구 등 5개 지역 관내 66개 고등학교에 대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동 체육시설을 이용한 학생 115명은 5월 20일 모든 검사를 실시하였고 5월 20일 13시 현재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성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이동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관내 9개 고등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연기하였으나 금일부터 정상등교를 실시했으며, 역학조사결과 현재까지 확진자와 학생과의 접촉 등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119 응급구조대 차량을 이용한 학생은 총 12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107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등교수업 이후 학교 내에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와 학생에 대한 응급 심리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심리적 안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강사가 학생에게 감염을 전파하면서 학원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와 함께 방역당국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적극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사회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학교현장의 비상상황을 시도교육청,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24시간 예의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일 계기로 방역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침 안에는 학교 내에서 확진자 발생했을 때를 중심으로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확진자 발생한 상황 때문에 학교 문을 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등교조치에 대한... 등교 중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만약에 그게 학교 재량으로 학교 밖에 확진자 발생했을 경우에 등교 중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컨대 오늘 서울에서는 양천구에서 초등학교가 등교개학을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 반드시 등교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역지침 만들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격수업을 한 달 넘게 해 왔고, 또 많은 학교나 학생과 학부모가 원격수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다음에 역학조사결과에 따라서 등교수업으로 어떻게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사항,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과 교육부와 방역당국과 항상 같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 출석률 다음에 자가격리하는 학생이 11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인천 체육시설 이용한 115명 학생과 같은,

<답변> 아닙니다.

<질문> 그건 아닌가요?

<답변> 예, 우연히 같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감염병과 관련해서 접촉이 돼서, 또는 증상이 경미한 환자인 경우에 자가격리가 이미 보건당국으로부터 취해진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인천에서 115명은 이미 검사를 다 완료했고 음성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 사례로 들었던 초등학교 개학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등교개학을 미룰 수도 있는 겁니까? 학교에 따라서.

<답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침상으로는 등교를 미루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는 아마 교육청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교육부하고 방역당국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저희까지 인지가 안 돼서 제가 즉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어쨌든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긴급돌봄이 등교개학 이후에는 학교 내 돌봄이 되다 보니까 긴급돌봄이 중단되고, 예를 들면 ‘오전에 하던 긴급돌봄을 이제 안 한다.’ 이런 안내들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담이 있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긴급돌봄을 연장한다거나 그런 검토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그동안 원격수업 진행하면서 긴급돌봄을 했고요. 또 등교를 하게 되면 긴급돌봄이 아닌 평상시에 돌봄이 운영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원격수업이 또 운영된다고 한다면 역시 긴급돌봄이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면 기존처럼 오전에 사실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부 학교에서는 이게 교육부에서 더 이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와는 별개의 내용인가요?

<답변> 원격수업 할 수 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서 오전에 등교수업을 하고 오후에 원격수업을 한다든지 거꾸로 오전에 원격수업을 하고 오후에 등교수업을 하는 경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긴급돌봄은 기존에 3월, 4월에도 원격수업과 동시에 긴급돌봄이 운영이 됐으니까 마찬가지 원칙하에 똑같이 운영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차관님 말씀하시는 데 조금 참고로 더 추가를 해드리면, 각 교육청마다 격일제, 격주제 형태로 블렌디드 러닝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많고 그런 경우는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오전, 오후가 아니라도 며칠은 학교를 등교를 하고 며칠은 원격으로 하고 해서 긴급돌봄의 수요가 실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원격수업 형태로 진행되는 그 상태에서는 긴급돌봄이 수요가 있으면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학교방역대책이 어떤 증상이 이미 있는 학생들을 사후에 가려내서 이제 좀 관리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자 같은 경우는 증상이 학교에서 하루 5번 발열체크 하는데도 전혀 없었고, 또 학교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겨우 가려낸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염위험이 많기도 한데, 혹시 이런 기숙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방역대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문제도 오늘 부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가 됐고요. 지금 기숙사와 관련된 지침은 어떻게 돼있냐면,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 기숙사만 문을 열고 그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서 오는 그런 기숙사들은 가급적 문을 열지 말라, 그리고 기숙사 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라는 게 기본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역과 관련해서도 각 교육청이 각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오늘 서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검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전검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유료로 할지 또는 무료로 할지, 경비부담을 어디에서 할지, 이런 것을 각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 까지가 오늘 논의된 결과입니다.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답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예, 저 학생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구·경북 이쪽 경북 경산 지역은 이미 확진자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을 일제히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제 나와서서, 결과가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멀리서 오는 학생이 입소하면서 검사하고 입소했는데 그 학생이 양성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대구·경북지역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래서 대구·경북이 그런 우수사례를 보여서 오늘 부감이 아마 과장님이 그때 없으셨을 것 같은데, 다른 교육청도 대구·경북처럼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겠다, 여기까지가 오늘 부교육감 회의 결과입니다.

<질문> 일부에서 계속 고3이 수능을 보는데, 난도에 재수생과의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도 정치권에서 교육청인데도, 교육청도 수능 연기하고 횟수를 2회로 늘려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부총리가 담양에서 재수생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얘기했는데, 교육부 입장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일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함이 없고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대학에서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에서 그런 현재 재학생과 그다음에 재수, 3수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감안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카카오톡으로 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최경식 연구관이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귀가조치를 내린 대구 농업마이스터고의 경우 고3 확진자가 무증상자라서 기숙사에 입소하고 전날 수업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무증상자에 대한 교내 감염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대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답변> 그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한 결과가 미리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리 나오지도 않았고 또 증상이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글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과학의 한계로서는 누구도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대안이 있거나 대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경기 안성의 경우 지역 내의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학교장, 관할 지원청이 협의하여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음 주 예정인 등교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등교연기 혹은 등교중지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이 논의한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사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경기교육청에서, 특히 안성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그 결정 자체를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과 교육부와 방역당국과 같이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음 주 27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개학은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답변> 예,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평가와 관련하여 인천 등교 중지된 학생, 학교의 경우 학생, 교사들에게서 형평성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답변>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원격수업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도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외국의 사례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험도 원격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똑같은... 자기가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한다고 한다면, 특히 인천에서 실시한 온라인에 의한 모의평가는 크게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내신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위치를, 성적을 어느 정도 가늠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별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관계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내에 교실, 복도, 출입구 등에는 CCTV가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교내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될 경우 접촉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이며 해당 학생들 동선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추적과정에서 학생 진술과 주변학생의 목격에만 의존한다면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것 같은,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그래서 우리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교내에 있다가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보건마스크를 쓰고 전체 귀가를 하고, 원격수업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역학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역학조사결과에 따라서 학급별로 등교정지를 시키고 원격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년별로 또는 그 층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전체를 한다든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교육당국이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역학조사결과에 따라서 정 어려우면 14일 동안 원격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추가하시죠.

<답변> (관계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역학조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발열이, 본인이 증상이 나타나기 24시간 전부터 조사하던 것을 최근에는 48시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48시간으로 바꿔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이가 만약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월요일이다, 예를 들면. 월요일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에 오지 않았고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지금 차관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학교 등교한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두 다 격리시킨다. 가정에 보낸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이고요.

역학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면 좋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CCTV도 없고, 아이들이 카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역학조사를 하되, 역학조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을 격리시키고 나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스 자가진단 같은 경우 등교하기 전 집에서 하고 오는 것이 원칙인데, 20일 학생들의 등교 전까지 시점으로 어느 정도 참여율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나중에 집계 나오는 것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를 빠뜨려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역학조사를 하되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할 것입니다, 진단검사를. 그래서 우선 그 아이가 얼마만큼 접촉이 됐고 다른 아이한테, 그 학교에 있는 구성원이 혹시나 감염자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성의 경우 특별한 지역적 사정이 있었고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학교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위험이 크게 되는 경우는 오늘 차관님께서 교육감,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도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핫라인을 통해서 하도록 돼있고, 원칙적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학교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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