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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은? / 데이트폭력 정의와 일반적인 패턴은?

회차 : 64회 방송일 : 2020.08.06 재생시간 : 30: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주요 내용은?

최대환 앵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 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이형일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데이트폭력 위험···정책 보완 필요성은?

최대환 앵커>
가정 등 밀접한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그 정의도,처벌도 명확하지 않은 데이트폭력 앞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스스로의 피해사실을 의식하는 것부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신체적, 성적 폭력은 물론 폭언이나 통제, 자해, 경제적 폭력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을 인지하는 사람이 늘고 경찰이 데이트폭력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이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이처럼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만드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는 바가 큽니다.
그 이후는 법과 정책입니다.
명확한 처벌 범위와 형량,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합의되어야 데이트폭력의 근본적인 해결도 이야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논문을 냈던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박미랑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명확하지 않은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범죄를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데이트폭력의 가장 큰 위험성인데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정의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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